성과 위주 대학 재정지원 평가지표, 대학 발전 저해한다!

성과 위주의 대학 재정지원 평가가 대학 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004년 이후 12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에 활용된 정량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학생충원율 등 성과 위주의 평가지표가 지역별 대학 간 격차를 늘리고,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채용을 늘리는 등 오히려 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이하 재정사업)은 2004년을 기점으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반 지원사업 방식에서 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을 선별 지원하는 특수목적 지원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재정사업의 평가 지표는 성과 위주의 지표가 주를 이뤘으며, 일부 성과 중심의 평가지표는 각 사업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재정사업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정량 평가지표는 총 14가지로 교원, 교사, 교육비환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등록금, 충원율, 취업률, 교육과정, 연구, 산학, 국제화, 정원조정, 총장선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 지표는 모두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지표로 대학들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성과를 내놓아야만 한다.

박경미 국회의원실이 2004년 이후 시행된 12개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활용된 평가지표는 ‘교원’(교원확보율 또는 교원 1인당 학생수)으로 모두 11개 재정사업에 포함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평가지표는 10개 재정사업에 포함된 ‘취업’(학생취업률)과 8개 재정사업에 포함된 ‘충원’(재학생 충원율 또는 신입생 충원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학금지급률, 교원 연구실적, 산학협력도 6개 재정사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여러 재정사업에서 특정 평가지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특정 지표에 따라 ‘대학 줄세우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재정사업이 내세운 다양한 목표도 무색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예컨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원확보율’의 경우 각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한 결과 2006년에 66.2%이었던 일반대 전임교원 확보율이 2016년에 80.3%로 10년 사이에 14.1%포인트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교원확보율이 상승함과 동시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트랙보다 재임용(재계약)되는 임용 기간이 짧고,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제한적이며, 급여 등 근무 여건이 차별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교원을 말한다.

자료를 제출한 일반대 46개교를 대상으로 2006년 대비 2016년 전체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줬다.

2006년 당시 비정년트랙 교원이 전체 교원의 1/4 이상이 되는 대학은 전무했으나 2016년에 는 46개 대학 가운데 25개교(54.3%)가 전체 교원의 1/4 이상을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채웠다. 비정년트랙 교원이 전무했던 19개 대학도 모두 비정년트랙 교원을 채용했다. 전임교원 충원에 나서야 하는 대학들이 교원수를 늘이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금이 적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12개 재정사업 중 각각 10개, 8개 사업에서 평가지표로 활용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은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격차가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취업률은 수도권이 52.2%, 비수도권이 50.6%로 수도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지역 취업률이 53%로 가장 높았다. 재학생 충원율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119.7%, 비수도권은 106.3%로 수도권이 높았으며, 여기서도 서울지역이 122.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대학의 자구 노력보다는 기업, 교육, 사회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하고, 지방은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재정지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성과 위주’가 아닌 ‘지원과 육성’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해야

한편, 교육부는 비정년트랙 교원 채용 급증과 함께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대학 간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재정사업에서 교원급여수준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를 수도권과 지방 대학을 나눠 평가하는 등의 보완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 보완책은 일부 평가지표 또는 일부 재정사업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앞서 나타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선별 지원의 특수목적형 재정사업을 일반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미 의원은 “특수목적 지원사업이 가시적 성과 위주의 대학 운영 방식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선별지원에서 다수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대학이 안정적으로 질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과 위주의 평가지표보다 ‘지원과 육성’을 전제로 한 평가지표를 담은 새로운 재정사업의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표 1】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정량평가 지표

【표 2】2016년 일반대 지역별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현황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