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의혹 스타강사..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씨가 복귀한 M학원 홍보 페이지

작년 6월 모의평가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 유출의 장본인인 국어 스타강사 이모씨가 학원가에 복귀했다. 모의평가 출제진 교사로부터 문제를 빼내 자신의 강의에 활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가 최소한의 휴식기도 갖지 않은 채 바로 강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씨는 이달 17일부터 서울 서초구 M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여름방학 수업을 시작했다. 그가 출강하는 M학원에도 그의 강의 일정이 홍보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행 학원법상 학원강사는 아동학대나 성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복귀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학원법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은 학원강사 자격으로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교습 부문 2년 이상 전임 경력자’ 등 학력만 열거하고 있다.

학원강사와 달리 학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출소한 날로부터 3년 안에는 학원 설립이나 운영을 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모의 평가 유출에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교사들은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한 이씨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실상 어떤 제재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이나 다름없는 강사가, 비록 사교육일지라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불리는 이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다시 학원가로 복귀하자 학원강사 자격을 세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그의 복귀 강의 첫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오늘 개강했는데 목소리도 좋아지시고 열정만점이시다. 왜곡된 현실도 있는데 3~4년안에 책으로 담아내신다고 하셨다. 책 제목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이고, 첫날이라 많은 (심각한) 얘기는 못하고 차차 들려주신다고 하셨다”는 수강 후기가 올라왔다.

이씨 복귀에 대한 수험생 커뮤니티 내 반응

해당 글은 조회수 1만 3천건을 넘으며 댓글이 120여개가 달리며 논쟁이 되었다. 국어 영역 1타 강사로 많은 수강생을 거느렸고, 불과 작년까지도 그는 왕성한 활동을 했던 탓에 그를 기억하는 학생들 중 일부는 그를 옹호하기도 했다.

반면 불법을 자행하고 징역 선고까지 받은 그가 다시 강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능 시험의 공정성을 깨뜨려놓은 사람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성적만 올리면 된다는 것인가””사교육 시장은 답이 없다”는 등의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씨는 작년 6월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빼돌려 학생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에게 출제 지문 등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국어교사 박씨와 송씨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 판사는 “유출된 것이 구체적 시험문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개별 문학작품과 출제방식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었고 실제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출제됐다”며 “수능 모의평가의 공정한 관리, 운영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국어영역 전문 학원강사로서 시험문제의 개발과 관련해 거래해 오던 박씨와 결탁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이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작년 문제 유출 사건으로 인해 평가원은 신뢰성 문제로 모의고사 집필진 보안에 철저를 기하게 되었다. 공교육 교사였던 박씨와 송씨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자격이 박탈되었다. 하지만 사건의 주범인 스타강사 이씨는 아무일이 없던 것처럼 학원가에 복귀하며 현실은 왜곡되었다고 말한다.

이씨가 책 발간을 통해 말하겠다고 한 ‘진실’은 무엇일까? 이 부조리한 상황이 납득갈 수 있도록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빠른 시일 출간되길 바란다.

댓글 1개

  1. 이근갑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모든 혐의 무죄판결나왔다는데 징역? 기레기야 장난하냐?
    용의자 신분으로 구치소 갔다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딴 기사나 지껄여서 이상한 사람만드는거
    제발~~ 반성하시길!!
    너같은 기자놈 때문에 다른 애꿎은 기자들도 피해본다.
    양심도 없냐?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