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인근 지역 집값에 영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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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설이 집값 등 지역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와 함께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한 결과 특수학교가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7개 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1km 이내 인접 지역과 2km 이내 비인접 지역의 표준지가·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 10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했다.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 간 부동산 공시가격 변화율을 산정해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준지가 등에서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체 특수학교의 표준지가와 단독주택가격 변화율은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15개 지역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검증할 수 있는 12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구의 경우 표준지가와 공동주택가격에서 인접 지역의 가격상승률이 오히려 높게 나왔다. 부동산 공시지가 자료를 확보볼 수 있는 1996년도 이후 설립된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부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그 동안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다보니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편견없는 정보를 주기 위해 객관적인 연구를 한 것”이라며 “특수학교가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없는 편견이란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앞으로 특수학교를 새로 만들 때 학생들의 연령이나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급별(유·초·중·고교) 소규모 학교나 특성화고 같은 직업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학교에 수영장·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